정치현장에서 진단하는 한국 정당과 민주주의

 

 

 

 

 

정치현장에서 진단하는

한국 정당과 민주주의

 

 

 

펴낸곳 (주)푸른길

지은이 윤종빈·정회옥 외│미래정치연구소 편

정 가 22,000원

ISBN 978-89-6291-433-7 93340

사 양 152*225, 436쪽

초판 1쇄 발행일 2017년 12월 19일

분 야 사회과학>정치학

 

 

 

 

 

 

 

 

집단면접조사라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정치 현직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한국 정당과 민주주의를 진단하고 처방하다

 

이 책은 전문가 집단면접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 방법을 통해 한국 정당정치의 현황과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진단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 작업을 기획하고 집필한 미래정치연구소는 한국사회와 시민-정당 연계와 정당 개혁, 사회통합 관련 경험적·실증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지난 4년여 간 해외 다양한 지역의 정당·의회 관계자 및 학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실제적인 정보를 수집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사례의 경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만을 실시해 다양한 정치 행위자의 입체적인 상호작용을 분석·연구하는 데 경험적 자료가 부족했었다. 이에 국회의원, 보좌진, 선거캠프 관련자 등 한국 정치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직자들의 인터뷰 자료를 구축하고자 전문가 집단면접조사를 기획·실시하였다. 그 결과물이 바로 『정지현장에서 진단하는 한국 정당과 민주주의』이다.

우리는 보통 신문, 뉴스 등 언론을 통해서 정치를 접해 왔다. 그러나 사실 언론은 완전한 객관성을 유지하기보다는 하나의 프레임에 맞추어 정치의 단면을 내비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의 현 정치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 책은 정치현장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정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언론을 통해서는 미처 알지 못했던 정치의 다른 단면과 한국 정치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제시해 준다. 이를 통해 언론이 만들어 낸 막연한 정치의 부정적인 면모를 걷어 내고 다른 측면에서 한국 정치를 목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정치 현직자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하였기 때문에 탁상공론이 아닌 한국 정치에 적실(適實)한 해결책과 나아갈 방향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 책의 내용과 구성

　이 책은 크게 저자들이 전문가 면접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물과 면접조사 전문으로 나눠진다. 저자들은 면접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세 가지 주제로 엮은 후 면접조사 내용을 토대로 한국 정치를 진단하고 처방하였다. 제1주제 “정당정치 개혁”에서는 ‘한국 정당체제의 낮은 제도화 수준’, ‘과도한 정당들의 이합집산’ 등 정당정치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꼽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제2주제 “시민-정당 연계와 소통”에서는 SNS, 선거운동 등 현재 행해지고 있는 시민과 정당 간의 소통 방식 및 현황을 알아보고 ‘정책을 통한 소통’, ‘직접 소통’ 등 시민과 정당 간의 소통을 증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본다. 마지막 제3주제 “사회통합”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들을 다루고 정당이 이러한 사회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그다음으로 면접조사한 내용의 전문이 실려 있는데, 전문에 앞서 면접조사 대상자 명단과 질문 문항이 들어가 있다. 면접조사 대상자 명단을 보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측의 인원수를 적절히 배분해 편향성을 배제하려한 저자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저자들은 인터뷰 전문이 부록으로 들어가 있음에도 면접조사 분석 내용보다 훨씬 더 긴 분량을 안배했다. 또 문어적 표현으로 바꾸지 않은 채 인터뷰 당시의 구어체로 살려 두었다. 이를 통해 가공함으로써 조금이라도 훼손될 수 있는 1차 자료의 생생함과 신뢰성을 보존하였다.

다소 새로운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면접조사의 내용이 미흡할 수도 있지만, 이 책을 통해 향후 후속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을 기획하고 집필한 사람들

 

윤종빈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원빈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경미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지영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교수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한수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성진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교수

한정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한의석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유진 경희대학교 미래사회통합연구센터 교수

정수현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교수

정회옥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 례

 

머리말

 

제1주제 정당정치 개혁

 

01 정당체제의 제도화

정당체제의 제도화

정당체제 제도화와 정당 민주주의

 

02 정당정치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당정치 개혁

정당내부 분권화: 공천 및 입법 활동, 선거캠프

 

03 정당운영의 주체: 중앙당은 누구를 말하는가?

문제제기: 한국 정당의 변화와 그 의사결정 구조

취약한 정당 하위기구와 분권화의 필요성

현역 중심의 중앙조직으로서의 강한 정당

정당조직과 의사결정 구조 개혁을 위하여

 

04 샤츠슈나이더의 정당과 민주주의

왜 정당 개혁이 필요한가?

어떻게 정당 개혁을 이룰 것인가?

정당 개혁을 통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제2주제 시민-정당 연계와 소통

 

05 정책 기반 정당과 유권자의 연계와 소통: 이상과 현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06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정당의 노력과 현실

다양한 소통 방법

유권자에 따른 소통방식의 차이

소통과 유권자 이해 반영

소통 증진을 위한 제안

 

07 소통의 제도화와 대의제민주주의: 현실과 제언

유권자 유형과 소통방식, 그리고 정당

정당-시민 연계의 활성화와 정당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08 정당의 시민정치교육의 필요성과 정당활동가들의 인식

정당의 시민정치교육 왜 필요한가? · 75

정당활동가들은 정당의 시민정치교육 기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정당의 시민정치교육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09 직접 소통의 중요성과 국회의원의 역할

정당과 정치인의 유권자 소통 방식

대면 접촉 및 직접 소통의 중요성

소통의 내용과 국회의원의 역할

 

제3주제 사회통합

 

10 다양한 갈등 요인들의 부상과 사회통합의 과제

갈등, 민주주의의 엔진

현대 한국사회의 다양한 정치사회적 갈등

전문가 집단면접조사 자료 분석

갈등해결을 위한 정치엘리트의 역할

 

11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정당의 역할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 사회균열(social cleavage)

한국 사회의 사회균열: 지역균열, 이념균열, 세대균열, 계급균열

사회통합을 위한 정당의 역할

 

12 빈부갈등과 세대갈등의 부상

왜 분열되는가?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13 한국의 사회갈등과 정당

한국의 사회통합 현황

한국 사회갈등 요인

갈등해소를 위한 정당의 역할

 

참고문헌

 

부록

[부록1] 심층면접 대상자 명단

[부록2] 심층면접 질문 문항

[부록3] 인터뷰 전문

 

이 책을 기획하고 집필한 정치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