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안의 시민정치

 

 

 

 

동네 안의 시민정치
: 서울대생들이 참여 관찰한 서울시 자치구의 시민정치 사례

 

펴낸곳❘(주)푸른길
지은이❘김의영 외
정  가❘22,000원
ISBN❘978-89-6291-301-9 93340
사  양❘152*225*27, 536쪽
초판 1쇄 발행일❘2015년 12월 7일
분  야❘정치>정치일반
        행정>지방자치
TEL ❘02-523-2907
FAX ❘02-523-2951
Homepage❘www.purungil.co.kr
담당 편집❘박미예(pur123@purungil.co.kr) 

 

 

정치는 보다 더 나은 삶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꿈을 담고 있습니다. 나와 공동체의 삶을 새롭게 바꿔 나가는 길은 정치에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동네의 정치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서울의 동네 곳곳을 누비며 건져 낸 동네의 살아 있는 생활정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어떻게 더 나은 동네와 더 좋은 지역을 꿈꾸고, 그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땀 흘려 왔는지 재미있는 이야기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사회를 바꾸어 내는 시민들과 자치구들의 생생한 현실 속에서 시민정치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뜨거운 열정을 발견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을 비롯한 정책 입안자들, 함께 꾸는 꿈을 묵묵히 현실화시키고 있는 활동가들,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민주주의 동네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꼭 읽어 봐야 할 책입니다.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시민이 만들어 가는 참여민주주의
-서울시 자치구를 통해 살펴본 시민정치 사례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가 꽃피운 지 30여 년이 흘렀다. 그간 시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단순히 선거에 투표함으로써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나아가 점차 정치의 중요한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즉 중앙 수준뿐 아니라 지방과 시민사회, 마을과 정당 하부 조직 및 작업장 등 여러 수준의 다양한 장소에서 시민들이 직접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동네 안의 시민정치: 서울대생들이 참여 관찰한 서울시 자치구의 시민정치 사례』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발맞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김의영 교수와 〈시민정치론〉을 수강한 35명의 학부생들, 그리고 6명의 대학원 조교들이 2015년 1학기 동안 서울시 자치구의 시민정치 사례를 연구한 결과물이다. 단순히 학생들이 수업 과제로 제출한 보고서를 엮은 것이 아니라, 강의 계획부터 출판을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엮은 것이다. 또한 중앙일보의 창간 50주년 기획기사 “이젠 시민이다” 시리즈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이를 통해 연구 결과 일부를 미리 발표하기도 했으며,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의 열두 번째 “한국정치연구총서”로 발간되었다는 점 또한 이 책이 학생들의 보고서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방증해 준다. 
이 책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등 10개 자치구의 시민정치 사례가 실려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서울시 모든 자치구의 시민정치 사례를 다루지는 못했지만, 이를 보완하고자 ‘서울시 자치구 시민정치 지표 분석’ 장을 추가하였으며, 나머지 자치구에 대한 사례 연구는 추후 『동네 안의 시민정치 Ⅱ』에서 다룰 계획이라고 한다.
구성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뉜다. 1부에서는 시민정치의 네 가지 유형, 즉 대의제 정치, 민관 협치, 사회적경제,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서울시 자치구 시민정치 지표를 분석한다. 2부에서는 10개 자치구 사례를 다룬다. 2장에서는 도서관, 마을공동체, 의정모니터링의 세 가지 사례에 주목하여 관악구 시민정치에 있어 새로운 거점을 치고, 사회적 자본을 만들며, 공동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모습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구로구 주부 네트워크의 보육, 교육, 바른 먹거리에 대한 관심에 초점을 두고 구로아이쿱생협의 활동, 학교급식지원 조례와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 운동, 구 의원실 예산 반대 운동, 혁신교육지구 선정 민관 협력 사례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시민단체,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설립된 주민단체, 각종 사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공동체 형성에 참여하는 지방정부(노원구청) 사이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한다. 5장에서는 민주성, 협력적 분권화, 효과성, 안정성, 보편적 가치의 다섯 가지 ‘좋은 환경 시민정치의 속성’을 토대로 초안산을 둘러싼 시민운동, 방학우성2차아파트의 에너지 자립 활동, 도봉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의 사례를 분석한다. 6장에서는 언론, 에너지, 청소년과 생태, 공간 등의 분야에서 각각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동작공동체라디오동작FM, 성대골사람들,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BLANK의 네 단체 사례에 초점을 두고 개방성, 분권성, 정치성, 홍보성, 재정 상태라는 다섯 가지의 분석틀을 기준으로 동작구의 시민정치를 분석한다. 7장에서는 1인 가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마포구 시민사회의 넓어진 스펙트럼을 살펴보고, 이들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확장 가능성과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한다. 8장에서는 지역 경제에 근거한 협동조합과 환경단체, 소셜벤처, 그리고 성동구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거버넌스 사례를 통하여 변화하는 성동의 모습을 분석한다. 9장에서는 성북구 마을민주주의 사업의 배경과 사례를 분석하고, 마을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주체인 성북구청의 공무원과 지역 활동가를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성북구의 시민정치 모델을 구조화해 보고 평가한 후 향후 성북의 마을민주주의 사업과 시민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한다. 10장에서는 함께 축제를 기획하면서 은평구 내 여러 단체들이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즐거움을 알게 된 흥미로운 사례를 다룬다. 11장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서촌의 마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마을공동체 품애, 마을기업 통인커뮤니티, 종로구청의 참여·자치·협치에 기반한 시민정치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대표 저자인 김의영 교수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 수준의 ‘동네 안의 시민정치’ 사례에 대하여 그동안 기사 내지는 짧게 기술하는 정도의 글은 꽤 있었지만, 이 정도로 분석적이고 심층적이며 ‘발로 뛴’ 사례는 연구는 찾기 쉽지 않다.”고 한다. 이 책에 실린 자세한 사례 연구들을 참고하여 내가  속한 자치구 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참여하는 시민정치의 주체가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

 

 

지은이

김의영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정치연구소 소장

2015년 1학기 서울대학교 시민정치론 강의 수강생 35명
강동혁 (사회학과), 강바다 (정치외교학부), 김기범 (정치외교학부), 김세영 (인류학과), 김소라 (정치외교학부), 김윤정 (정치외교학부), 김준영 (정치외교학부), 김찬우 (전기·정보공학부), 김한울 (정치외교학부), 나정환 (국사학과), 백운중 (정치외교학부), 서연 (작곡과), 서희경 (인류학과), 손성동 (정치외교학부), 송지원 (정치외교학부), 심중호 (의류학과), 오현주 (자유전공학부), 윤재언 (정치외교학부), 이다혜 (경영학과), 이병호 (정치외교학부), 이소영 (정치외교학부), 이수한 (자유전공학부), 이승완 (정치외교학부), 이승은 (정치외교학부), 이어진 (정치외교학부), 장세정 (정치외교학부), 장예은 (정치외교학부), 장요한 (경제학부), 정예진 (정치외교학부), 조현서 (정치외교학부), 조현익 (자유전공학부), 최서영 (정치외교학부), 탁지영 (정치외교학부), 홍준석 (정치외교학부)

김다진, 연준한, 유지연 (이상 정치외교학부 정치학 전공 석사과정)
이경수, 임기홍, 홍지영 (이상 정치학 전공 박사과정)
미우라 히로키 (정치학 박사,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차례

서문
제1부_ 서울시 자치구 시민정치 지표 분석
 제1장_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민정치 지표 분석
제2부_ 서울시 자치구 시민정치 사례 분석
 제2장_ 누군가 관악구의 시민정치를 묻거든 고개 들어 세 가지를 보게 하라
 제3장_ 엄마, 구로를 부탁해
 제4장_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향한 노원의 도약
 제5장_ 함께 Green 도봉구
 제6장_ 동작(銅雀)의 새로운 동작(動作)
 제7장_ 혼자 왔니? 같이 가자, 마포
 제8장_ 생동하는 성동, 변화의 움직임
 제9장_ 성북의 마을에는 민주주의가 있다
 제10장_ 축제,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은평 안의 소리
 제11장_ 살아나는 상권, 사라지는 주민-종로구 서촌의 고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