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계획론

 

 

 

 

 

공간계획론

 

공간계획적 논제를 이해하기 위한 서설

 

 

 

 

 

펴낸곳❘(주)푸른길

지은이❘마르틴 렌디

옮긴이❘안영진

정 가❘15,000원

ISBN❘978-89-6291-342-2 93980

사 양❘152*225*12, 196쪽

초판 1쇄 발행일❘2016년 1월 28일

분 야❘기술/공학>도시계획

정치/사회>행정, 정책, 법학

지리>지리일반

TEL ❘02-523-2907

FAX ❘02-523-2951

Homepage❘www.purungil.co.kr

담당 편집❘박미예(pur123@purungil.co.kr)

 

 

 

 

공간문제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한 발판

-공간계획의 모든 것

 

인간의 삶은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이 공간을 잘 계획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지역계획이나 공간정책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비해 다소 떨어진 느낌이다. 그러나 개발에 초점을 맞추던 지난날과 달리 이제는 삶의 터전인 공간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고, 이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공간계획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간계획론』은 취리히연방공과대학교 법학교수로 있는 마르틴 렌디의 『공간계획이론요강―공간계획적 논제를 이해하기 위한 서설(Grundriss einer Theorie der Raumplanung: Einleitung in die raumplanerische Problematik)』의 수정판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이 책에서 정의하는 공간계획이란 “공간문제를 인식하고 공간문제에 다가서며,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공간문제를 해결하는 임무를 걸머진” 것으로, 그 이면에는 공간, 시간, 정치, 정책, 법령, 계획, 의사결정, 윤리 등에 대한 다양한 숙고가 숨어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공간계획과 관련된 기본 문제들을 17개의 장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으며, 각 장은 다시 10개의 하위 주제를 포함한다. 먼저 공간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다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공간을 계획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룬다. 특히 핵심을 다루면서도 간결한 설명은 자칫 단조롭고 지루할 수 있는 이론서의 약점을 극복하기에 충분하다.

어떻게 하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또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가는 요즘, 이 책이 공간을 공부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공간 계획가, 정책 결정자, 법조인, 기업가 등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지은이

 

 

마르틴 렌디(Martin Lendi) 1933년 9월 23일생으로, 1958년 법학을 수학한 뒤 공법 및 사법 박사학위를, 1960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1961년부터 1969년까지 장크트갈렌 주 건설국의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1969년 말부터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교 법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가법과 행정법, 특히 교통법과 공간계획법, 건축·토지·환경법 분야를 중심으로 교수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ORL(Orts-, Regional- und Landesplanung) 연구소와 인문사회과학부 및 법경제학과 등을 관장하였다.

렌디 교수는 카밀로 지테상(賞)의 수상자이며, 독일 하노버 소재 공간연구 및 지역계획 아카데미의 정회원일 뿐만 아니라 스위스공학아카데미 학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4년여 동안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교 ORL 연구소의 발행 잡지인 DISP 를 편집하기도 하였다. 또한 스위스 연방정부의 각종 전문위원회(공간계획법, 산지투자지원에 관한 연방법, 수리경제위원회, 종합교통구상, 스위스연방철도 싱크탱크, 외국인토지취득에 관한 연방법 해지, 전략정보서비스, 비상상황 국가운영 등)에 참여하였다. 국방 부문에서도 작전수행 및 전략 분야의 참모장교직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계획법과 소유권』, 『공간계획에 관한 법과 정책』, 『생활공간-기술-법』, 『법의 보장』, 『공간계획이론 요강』, 『스위스 공간계획 서설』, 『법질서』 등이 있다. 또한 『환경정책』, 『스위스의 건축 사법』, 『생활-공간-환경』, 『공간계획법 및 교통법 판례』, 『군사법』 등의 편집자이자 공동저자이기도 하다

 

옮긴이

 

 

안영진 1963년 경북 울릉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친 뒤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독일 뮌헨공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역서로는 『사회지리학』(1998), 『인구·경제발전·환경』(2000), 『세상을 변화시킨 열 가지 지리학 아이디어』(2001), 『노동시장의 지리학』(2002), 『사회공간론』(2003), 『중심지이론: 남부 독일의 중심지』(2008), 『사회지리학의 이해』(2008), 『공업입지론』(2009), 『현대 경제지리학 강의』(2011), 『지리학: 역사·본질·방법(I), (II)』(2013), 『세계경제공간의 변동』(2014) 등이 있다.

 

차례

 

 

제2판 서문

초판 서문

도입：이론의 의의와 한계

제1장 공간문제

1. 공간계획의 대상

2. 구체적이고 한 번뿐인 것

3. 불명료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4. 장소와 사실 그리고 시간과 연관되어 있는 것

5. 미래의 제약

6. 문제의 파악

7. 문제의 정식화

8. 의사결정의 문제

9. 행위에 대한 요구

10. 작용과 성공 여부의 통제

제2장 의사결정의 순서

1. 사실 논리의 포착

2. 문제의 중첩

3. 문제의 연속

4. 의사결정의 연속

5. 의사결정론

6. 부분 인식의 통합

7. 개관과 명료성

8. 문제에 따른 방법론의 정립

9. 과정

10. 문제의 축소가 지닌 위험

제3장 예비, 의사결정, 조정 그리고 조절

1. 의사결정에 있어 전제의 설정

2. 조정

3. 조절과 제어

4. 리듬

5. 추진

6. 교란

7. 주체

8. 문제의 처리절차

9. 실현

10. 공간 작용성

제4장 공공적 임무

1. 공공재

2. 삶의 전제조건과 삶의 실현

3. 생활공간에 대한 요구

4. 토지

5. 공동체의 책임

6. 공적 이해관계와 사적 이해관계

7. 계획에 대한 높아진 요구

8. 가치 태도

9.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

10. 국가의 이해

제5장 부문계획

1. 생활공간과 공간문제

2. 기능

3. 개념구상적 고찰

4.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진행단계

5. 미래의 선택

6. 부정계획과 긍정계획

7. 토지이용계획

8. 생태적 구성요소

9. 다면적 접근

10. 질서기능과 복지기능

제6장 횡단계획

1. 공간과 유관 적합한 계획들

2. 공간 작용적 부문계획들

3. 상호작용

4. 특수한 횡단계획

5. 사전 작업

6. 확대

7. 조정

8. 시점

9. 소환에 있어 선택권

10. 수취자

제7장 정책계획의 영역

1. 계획된 정책

2. 공간문제

3. 동의

4. 추진

5. 내외의 위협

6. 수행자

7. 우선권과 선호

8. 조기 경고

9. 법치국가

10. 민주주의

제8장 법률에의 구속

1. 구속성

2. 갈등관계

3. 일의 처리절차

4. 내용적 구속

5. 명목적 공간계획법과 기능적 공간계획법

6. 계획의 재량

7. 합목적성과 법적 통제

8. 법적 보호

9. 협력

9. 개발과 설비

10. 조절

제9장 공간계획의 의미와 기능

1. 기능을 통한 의미

2. 이중의 의미

3. 목표

4. 대비

5. 지속가능성

6. 절제된 공간 및 토지의 이용

7. 비용 절감

8. 갈등 축소

9. 정보

10. 행정 조정

제10장 수단

1. 문제, 목표, 수단, 조치

2. 법령

3. 계획안

4. 계획의 원칙

5. 공간정비절차

6. 공간정비보고서

7. 연구 및 교육의 진흥

8. 제재

9. 신중을 기한 조치

10. 예외의 허용

제11장 제반 조치들

1. 다양성

2. 국가의 개입

3. 제한적 조치와 진흥적 조치

4. 경제의 기여

5. 환경보호

6. 지역경제

7. 정비된 건축

8. 경관의 보호

9. 개발과 설비

10. 조절

제12장 수행자

1. 책임

2. 고권주체

3. 정부/행정

4. 입법화

5. 재판

6. 개인

7. 기업

8. 사회단체

9. 연구

10. 상호연계

제13장 공간정비정책

1. 정치적 이면

2. 형식적 해석

3. 문제인식 - 문제이해

4. 학습과정

5. 관철

6. 신뢰

7. 내용적 구상

8. 적성

9. 비판력

10. 내적 동력

제14장 공간

1. 생활공간

2. 가치관

3. 희소성

4. 헌법상의 질서

5. 내용상의 요구

6. 지역의 범주

7. 구조

8. 기능

9. 공리

10. 합리성

제15장 공간발전

1. 공간적인 과정

2. 사고의 관여

3. 학제성

4. 규범적 규정

5. 양면적 이론

6. 일면적 이론

7. 규칙성의 거부

8. 최종상황계획의 거부9

9. 민감성

10. 유연성

제16장 시간

1. 시간적 차원

2. 생성

3. 존재

4. 소멸과 새로운 생성

5. 동태 - 변화의 속도

6. 예측

7. 불명료성

8. 개방

9. 시간의 지평

10. 예측가능성

제17장 윤리

1. 우리는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된다

2. 자유의 선물

3. 만인을 위한 자유

4. 단념

5. 최종계획에 대한 거부

6. 무차별적 태도의 거부

7. 시야의 확대

8. 준수와 사려

9. 폭넓은 지원

10. 도전으로서의 한계

제18장 공간계획이론의 명제들

맺음말

찾아보기

옮긴이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