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 시민정치: 서울대생과 지역주민, 공무원이 참여관찰한 6가지 사례

 

 

 

 

 

 

 

서울대생과 지역주민, 공무원이

참여관찰한 6가지 사례

관악구의 시민정치

 

펴낸곳❘(주)푸른길

지은이❘김의영 외

ISBN❘978-89-6291-443-6 93340

사양❘152*225, 480쪽

정가❘23,000원

 

초판 1쇄 발행일❘2018년 3월 16일

분야❘사회과학>정치학

TEL❘02-523-2907

FAX❘02-523-2951

Homepage❘www.purungil.co.kr

 

 

 

 

 

 

학생, 지역주민, 공무원 세 주체가 함께 참여관찰한 관악구의 시민정치 사례

시민이 정치의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지난 2016년 열렸던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이를 웅변한다. 하지만 시민정치가 이렇게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정치는 동네 안에도 있다. 이 책의 대표 저자인 김의영 교수는 이러한 지역 수준의 새로운 시민정치 현상에 주목하여 지난 3년 동안 동네 안의 시민정치, 동네 안의 시민경제, 관악구의 시민정치, 시흥시의 시민경제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수업 프로젝트는 지역기반학습(community based learning), 학생들의 참여관찰 및 사례연구, 정책적·실천적 대안 제시로 이루어진 새로운 시민정치 교육이자 연구이자 실천이다.

『관악구의 시민정치: 서울대생과 지역주민, 공무원이 참여관찰한 6가지 사례』는 이 프로젝트의 하나인 ‘관악구 시민정치’의 결과물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책은 2016년 2학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정치전공 과목인 ‘시민정치론’을 수강한 33명의 학부생과 4명의 대학원생 조교, 서울대학교 정치연구소의 미우라 히로키 박사 그리고 관악구의 여러 주민, 공무원이 함께 관악구의 시민정치를 연구한 성과이다.

2016년 2학기 ‘시민정치론’은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서울대학교가 위치한 관악구의 시민정치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관악구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지역주민활동가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환경, 주민참여예산제, 의정감시, 사회적기업, 도시재생, 교육의 6가지 이슈를 선정했고, 학생들은 이슈별로 팀을 구성한 후 철저한 연구·분석에 기초하여 정책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나 이번 책에서는 전작인 『동네 안의 시민정치』, 『동네 안의 시민경제』와 다르게 지역활동가와 공무원까지 참여하여 쓴 논평들을 학생들이 연구·발표한 각 장 뒤에 실었다. 주민활동가들은 앞서 학생들이 쓴 관악구의 시민정치 사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관악구에 사업을 제안하는 등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시민정치를 살펴보았다. 관악구 공무원들은 학생들이 쓴 글을 분석하며 공감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관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분석한 내용을 반박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이번 책에서는 주민활동가와 공무원이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고 글은 쓰는 등 민·관·학의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전작인 『동네 안의 시민정치』와 『동네 안의 시민경제』에서는 여러 지역의 시민정치를 다루었기 때문에 다소 한 지역을 깊이 있게 살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책은 관악구만을 다룸으로써 이를 보완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책은 1개 자치구의 시민정치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정치학 저서로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을 만든 사람들

 

김의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원장, 한국정치학회 회장)

 

2016년 2학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시민정치론’ 강의 수강생

강병헌·강현규·권규빈·권기범·김건하·김도형·김동현·김승미·김지호·김해니·노재영·박수빈·서휘수·신선화·우혜진·윤혜연·이나경·이동헌·이수민·이수현·이아인·이영관·이유진·이재인·이정환·이지원·이해민·이헌·정재훈·차영훈·최현주·한상규·허태강 (이상 서울대학교 학부생)

 

미우라 히로키 (정치학 박사,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

임기홍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사수료)

유지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석사)

신이수·이원동 (이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석사수료)

 

관악구 사회시민단체

곽충근 [(사)관악주민연대 사무국장]

김숙희 (관악에코마을 대표)

김혜정 (삼성고등학교 협동조합 전 이사장)

남 일 (놀자엔터테인먼트협동조합 이사장)

남철관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주거사업국장)

민경대 (원신초등학교 교사)

박정열 (전 관악구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여용옥 (관악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조성호 (관악사회복지 사무국장)

 

관악구청

관악구 기획예산과 예산팀

관악구 공원녹지과 도시농업팀

관악구 교육사업과 교육정책팀

관악구 녹색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

관악구 녹색환경과 녹색에너지관리팀

관악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관악구 주민협치과 사회적경제지원팀

 

 

차례

 

서문

 

제1부 관악구의 시민정치

 

제1장 지표로 분석한 관악구 시민정치

Ⅰ. 들어가며

Ⅱ. 대의제 정치

Ⅲ. 민관협치

Ⅳ. 사회적경제

V. 사회적 자본

Ⅵ. 관악구 시민정치의 현황과 과제

 

제2부 관악구 시민정치 사례 분석

 

제2장 환경과 시민정치

관악구에 함께 심은 환경 씨앗, 그게 모종?_서울대학교(권기범·김도형·김지호·이나경)

Ⅰ. 서론

Ⅱ. 연구 분석틀

Ⅲ. 관악구 환경 분야의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

Ⅳ. 결론

●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준비하자_여용옥(관악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 관악구에 제안하는 에너지환경 사업_김숙희(관악에코마을 대표)

● 관악구 의견_관악구 녹색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공원녹지과 도시농업팀·녹색환경과 녹색에너지관리팀

 

제3장 주민참여예산제와 시민정치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예산: 관악구의 주민참여예산제_서울대학교(이수현·이유진·이재인·이정환·차영훈·최현주)

Ⅰ. 들어가며

Ⅱ. 관악구의 주민참여예산제

Ⅲ.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제 분석

Ⅳ. 나가며

● 2017년 관악구 참여예산제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참여, 숙의, 권한 부여, 관의 협력 중심으로_조성호(관악사회복지 사무국장)

● 관악구 의견 _관악구 기획예산과 예산팀

 

제4장 의정감시와 시민정치

구의회, 주민들의 눈으로 평가하다_서울대학교(한상규·김건하·우혜진·윤혜연·정재훈)

Ⅰ. 서론

Ⅱ. 대의민주주의와 의정평가단

Ⅲ. 참여민주주의와 의정평가단

Ⅳ. 제언 및 결론

● 시민정치로서 의정평가 활동의 현황과 제언_곽충근[(사)관악주민연대 사무국장]

 

제5장 사회적기업과 시민정치

관악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유대적 관계를 통한 가치 추구_서울대학교(이아인·이영관·이지원·강현규·김해니·김승미·서휘수)

Ⅰ. 서론: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Ⅱ. 본론: 관악구의 시민사회-사회적기업-관 사이의 유대적 관계

Ⅲ. 결론

● 관악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유대적 관계를 통한 가치 추구_남 일(놀자 엔터테인먼트 협동조합 이사장)

● 관악구 의견_관악구 주민협치과 사회적경제지원팀

 

제6장 도시재생과 시민정치

관악구 난곡동 희망지사업: 도시재생을 위한 시민적 역량의 강화_서울대학교(노재영·신선화·이동헌·이헌·허태강)

Ⅰ. 들어가며

Ⅱ. 난곡동 희망지사업 소개

Ⅲ.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Ⅳ. 사례연구(Case study)

V. 결론 및 과제

● 희망지에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으로 나아가는 난곡지역에 거는 기대_남철관(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주거사업국장)

● 관악구 의견_관악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제7장 교육과 시민정치

마을과 학교가 만나 교육을 재구성하다: 관악구의 민·관·학 협력 교육 거버넌스_서울대학교(강병헌·권규빈·김동현·박수빈·이수민·이해민)

Ⅰ. 서론

Ⅱ. 관악구 민·관·학 협력 교육 거버넌스 사례

Ⅲ. 결론

● 밤골생생학교를 통해 생각해 본 마을_민경대(서울원신초등학교 교사)

● “공동의 가치, 협업과 치유, 삶의 양식으로서 민주주의를 협동으로 배움”이 가능한 관악교육_김혜정(삼성고등학교 협동조합 전 이사장)

● 관악구 의견_관악구 교육사업과 교육정책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