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난의 특성과 재난관리

 

 

 

 

 

한국 재난의

특성과 재난관리

 

 

 

펴낸곳 (주)푸른길

지은이 김용균

정가 20,000원

사양 152*225, 무선, 348쪽

ISBN 978-89-6291-447-4 93350

초판 1쇄 발행일 2018년 4월 11일

분야 사회/행정

TEL 02-523-2907

FAX 02-523-2951

Homepage www.purungil.co.kr

 

 

 

 

 

우리는 수많은 재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재난의 관리자이자 잠재적인 피해자로서 재난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더 많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재난들의 원인과 결과만을 두고 그것이 왜 발생했는지와 얼마큼의 피해를 발생시켰는지를 살피는 기존의 방법만으로는 재난을 관리하기가 어렵다. 『한국 재난의 특성과 재난관리』는 이러한 접근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재난을 관리할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저술되었다.

  ‘한국 재난대응 제도를 발전시킬 최적의 모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는 우리의 미래 세대가 재난으로부터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 답을 찾아야 할 핵심 과제이다.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내야만 한다. 어려운 문제를 푸는 효율적인 방법은 좋은 질문을 만드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3가지 질문을 선정하여 그 실타래를 풀어 나간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의 재난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와의 관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두 번째 질문은 ‘한국에서 재난대응 조직과 법률의 변화를 유발한 사건들은 멱함수 분포 중 어떤 사건들인가?’이다. 마지막 질문은 ‘이러한 사건들은 어떻게 재난대응 조직과 법률에 변화를 주었고, 어떤 요소들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가?’이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 가는 과정을 통해, 재난의 규모와 빈도가 갖는 멱함수적 특성과 재난발생 이후 재난대응 제도의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한 것은 이 책이 갖는 중요한 의미 중 하나이다.

  무엇보다도, 『한국 재난의 특성과 재난관리』에서 주목할 것은 복잡계 이론과 정책변동 모델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재난과 정책변동의 역사를 개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사회의 재난이 갖는 특성과 재난이 발생하는 이유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이후 재난대응 제도들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다룬 것은 그동안 재난 관리 분야의 다른 저서들과의 가장 큰 차별성이다.

  이 책의 저자는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 아프리카 사무소를 비롯하여 ‘재난’이라는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들의 많은 재난과 변화를 직접 경험하였다. 한 국가에서 일어난 재난의 규모와 빈도를 가지고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특성을 도출해 내고, 재난 이후 재난정책 변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이 책은 앞으로의 재난을 예측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과 함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 마련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추천사

 

이 책은 재난이라는 복잡한 세계에 대한 흔적을 따라가며, 재난대응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세월호와 같은 충격적 사건 이후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박희경 _카이스트 부총장, 카이스트 재난학 연구소 소장

 

 

이상을 추구하는 전문가로서, 현실을 감당해야 하는 정책가로서 삶의 평형을 유지해 온 저자가 쓴 이 책은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곳곳에서 스스로 안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임승빈 _명지대학교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명예회장

 

 

UN ESCAP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게 제시하고 싶었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에 대한 해답을 이 책을 통해 찾을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 이 책이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도상국의 재난대응 제도 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학수 _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UN ESCAP) 前 사무총장

 

 

한국적 재난의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 발생 메커니즘에 관한 과학적 분석, 재난현실에 꼭 맞는 정책 대안, 세 가지를 잘 결합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이중적 위험사회에 진입한 한국이 안전한 나라로 가는 데 꼭 필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다.

이재열 _서울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원장

 

 

“Disaster Risk Manag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의 공동 저자로서 한국어판이 출간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재난 업무 종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안전에 대한 다학제적 논의에 이 책을 활용하기를 바란다.

손홍규 _연세대학교 교수

 

 

저자 소개

 

김용균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 John F. Kennedy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위기 및 재난관리 분야 프로페셔널 학위와 연세대학교에서 기술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소방방재청,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유엔 재난위험경감 사무국(UN ISDR), 국민안전처 등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저서로는 “Disaster Risk Manag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Springer, 2017)가 있으며, 국내외 저널에 재난관리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출판하였다. Crisis leadership, emergency management, Complexity theory, Functional resonance analysis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재난·안전 및 위기관리 발전을 위한 연구, 정책 개발, 강의 등을 하고 있다.

 

 

차 례

 

머리말 • 4

 

제1장 | 재난 담론의 시작과 역사적 고찰

1. 재난학을 위한 작은 시작 • 15

1. 왜 재난을 이야기하는가/ 2. 재난담론을 위한 질문

2. 재난관리에 관한 역사적 고찰 • 23

1. 재난을 신의 행위로 해석/ 2. 리스크에 대한 이해와 연구: 재난을 유발하는 위험요인과 취약성/ 3. 재난인식과 대응방식에 대한 고찰

•참고문헌 • 46

제2장 | 재난관리 이론

1. 재난에 대한 이해 • 51

1. 재난의 개념/ 2. 재난의 유형

2. 재난관리 주요 이론과 현대 재난관리의 발전 • 70

1. 재난관리 주요 이론/ 2. 현대 재난관리의 발전/ 3. 재난대응 조직: 재난관리 선진국과 한국/ 4. 재난대응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

•참고문헌 • 126

제3장 | 한국 재난의 멱함수적 특성과 사회적 충격사건: 1948~2015년

1. 한국의 주요 재난 • 133

2. 멱함수 법칙 • 163

3. 한국의 재난발생과 빈도와의 관계 • 167

1. 사용된 데이터/ 2. 분석 방법/ 3. 재난의 멱함수 분포

4. 사회적 충격사건과 잠재적 충격사건 • 173

1. 정책변동 인자로서의 사회적 충격사건/ 2. 잠재적 충격사건

5. 사회적 충격사건: 멱함수 특징과 정책변화의 교차점 • 179

1. 중앙대책본부 운영 조직과 관련 법률의 변화/ 2. 긴급구조 조직과 관련 법률의 변화/ 3. 사회적 충격사건: 긴 꼬리 위치 재난과 정책변화의 교차점

•참고문헌 • 216

제4장 | 대규모 재난 이후 재난대응 정책의 변화

1. 재난 이후 정책변화를 설명하는 모델 • 223

1. 정책변동 모형/ 2. 재난유발 정책변동 모델

2. 대규모 재난 이후 정책변동 유발요인 • 230

1. 대규모 재난 이후 관심의 증가: 언론의 집중 조명/ 2. 정치의 흐름/ 3. 정책대안의 흐름/ 4. 문제의 흐름

3. 재난유발 정책변동 모델 적용 결과: 1948~2005년 • 270

1. 대규모 재난과 정책변동의 연관성/ 2. 재난유발 정책변동 모델 적용 결과

•참고문헌 • 281

제5장 | 안전한국을 위한 제언

1. 한국 재난대응 총괄부처 • 287

1. 소방방재청과 국민안전처: 성과와 한계/ 2. 행정안전부 출범과 앞으로의 과제

2. 글로벌 어젠다와 시사점 • 300

1.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SFDRR 2015~2030)/ 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3. 지속가능발전목표/ 4. 글로벌 어젠다와 재난위험관리

3. 안전한국을 위한 제언 • 314

1. 멱함수 법칙과 연관된 대규모 재난위험/ 2. 통합적 재난관리/ 3. 정부의 촉진자 역할/ 4. 제3자 감시원칙과 전문성 강화/ 5. 리스크 분석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자원 배분/ 6. 리스크 거버넌스/ 7.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와 네트워크 거버넌스/ 8. 재난위험관리를 위한 과학기술과 혁신/ 9. 국제 어젠다와의 연계/ 10. 재난위험관리를 국가전략 우선순위로 선정

•참고문헌 • 329

 

[부록 1] 외국어 약자와 번역

[부록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이력 및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