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다양성과 사회 통합Ⅴ

 

 

 

 

 

 

 

Ⅴ

지역 다양성과 사회 통합

세계 각국의 시민-정당 연계 동향과 쟁점

 

 

 

                              펴낸곳 (주)푸른길

                              지은이 미래정치연구소 윤종빈·김기태 외

                              정 가 40,000원

                              ISBN 978-89-6291-866-3 93340

                              사 양 152*225, 856쪽

                              초판 1쇄 발행일 2020년 5월 2일

                              분 야 사회과학>정치학

 

 

 

 

 

 

 

 

한국 사회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세계 각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적 사회 통합을 모색하다

이 책은 2013년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ocial Science Korea, SSK) 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 대형단계에 진입한 명지대학교 산하 미래정책센터(The Center for Future Policy Studies)가 기획한 연구 성과물 중 하나이다. ‘대의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시민-정당 연계모델과 사회통합’이라는 큰 주제하에 본 사업단은 지난 6년의 연구기간 동안 정당의 역할을 강화하고, 숙의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며, 지식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시민사회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학문적·이론적 패러다임을 구축해 왔다.

이러한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단은 이 책에서 동유럽, 유럽의회,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다양한 지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적 정당-시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명지대학교 연구단의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향후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의 구성과 내용

크게 여섯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 이 책의 제1부에서는 동유럽 사례를 다룬다. 2017년 말부터 2019년 중순까지 우파 정당의 집권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유럽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 해방 이후 단기간에 민주주의 정치체계를 달성한 한국처럼 동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 후반 공산당의 일당지배체제가 붕괴된 이후 단시간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달성했다. 이러한 점에서 동유럽에 대한 연구는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제2부에서는 유럽의회를 살펴본다. 최근 브렉시트 재투표 이슈 및 극우정당의 약진, 인종갈등, 난민 문제 등 유럽연합의 응집력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혼란이 가중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통합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내 각국 정당들이 어떤 방식으로 시민사회를 재구성하고 정당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사회통합 과정에도 시사점을 던져 준다. 제3부에서는 미국 정치의 동향과 쟁점을 다룬다. 강경 우파적인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미국 사회에서는 인종과 계급 간 여론의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 그 속에서 미국의 정당들은 유권자들을 대변하고 대의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어떤 방식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제4부에서는 일본의 동향과 일본 정치의 쟁점을 살펴보았다. 자민당이 장기집권을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베 정부에 대한 일본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 야당 또한 이러한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을 자신들의 지지율 상승으로 반전시키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치의 모습은 작금의 한국 정치상황에도 타산지석의 교훈을 제공한다. 제5부와 제6부에서는 동남·남부 아시아의 정치적 동향 및 쟁점을 살펴보았다. 우선 대만의 경우, 중국에서 독립한 후로 양안 갈등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대외적으로는 미·중 간 갈등 격화, 대내적으로는 친중 성향의 정당 간부 체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의 경우, 카스트 제도와 여성차별 문제 등 반근대적인 전통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의 경우, 다인종 간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특정 인종에 국한된 점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미·중 갈등 등 주변국들의 대외관계 속에서 전통적 가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동남·남부 아시아의 정치상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책은 2014년 『지역 다양성과 사회 통합Ⅰ』을 시작으로 2019년에 『민주주의의 두 얼굴』과 『한국의 당원을 말하다』를 펴낸 미래정치연구소 학술 총서 시리즈의 열한 번째 결과물이다. 이 책이 명지대학교 사업단이 앞으로 만들어 낼 여러 연구 총서의 하나로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의 사회통합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

 

 

 

저자 소개

 

윤종빈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회옥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경미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성진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교수

장승진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의석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정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정수현 명지대학교 미래정책센터 연구교수

박지영 명지대학교 미래정책센터 연구교수

김진주 명지대학교 미래정책센터 연구교수

김기태 명지대학교 미래정책센터 연구교수

김소정 명지대학교 정치학 석사

정승희 명지대학교 정치학 석사

권정현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김우진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김은중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박예린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백하은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손제인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신 건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유예닮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이순영 서섹스대학교 거버넌스, 개발과 공공 정책학 석사

이연경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이예리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임태훈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정현영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최민지 명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부생

탁희주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한소정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홍예림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황슬기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차례

 

제1부 동유럽의 동향 및 쟁점

- 우파의 집권 지속과 야권의 견제

제1장.. 동유럽의 동향

제2장.. 동유럽의 쟁점

 

제2부 유럽의회의 동향 및 쟁점

- 분열하는 유럽연합과 극우 정당의 약진

제1장.. 유럽의회의 동향

제2장.. 유럽의회의 쟁점

 

제3부 미국의 동향 및 쟁점

- ‘위대한 미국’의 재건과 정치적 양극화

제1장.. 미국의 동향

제2장.. 미국의 쟁점

 

제4부 일본의 동향 및 쟁점

- 아베 총리의 개헌 추진과 여·야의 움직임

제1장.. 일본의 동향

제2장.. 일본의 쟁점

 

제5부 동남·남부 아시아 Ⅰ의 동향 및 쟁점

- 전통의 지속과 대외갈등 속 위기의 민주주의

제1장.. 동남·남부 아시아 Ⅰ의 동향

제2장.. 동남·남부 아시아 Ⅰ의 쟁점

 

제6부 동남·남부 아시아 Ⅱ의 동향 및 쟁점

- 반정부 시위와 대의민주주의 강화 노력

제1장.. 동남·남부 아시아 Ⅱ의 동향

제2장.. 동남·남부 아시아 Ⅱ의 쟁점